‘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반발 커져..."결국 소비자 부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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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반발 커져..."결국 소비자 부담" 목소리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0.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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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법안 7건 발의... 반대 서명운동 24만여 명 동참
구글·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 청원 독려하는 캠페인 벌여
11일 오후 4시 기준,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24만여 명이 참여했다(사진: 오픈넷 홈페이지 캡처).
11일 오후 4시 기준,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24만여 명이 참여했다(사진: 오픈넷 홈페이지 캡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반대 서명운동에 24만여 명 동참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접속료와는 별도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낸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구글과 유튜브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구글은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광고 배너를 게재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 사용료 법 반대 청원을 독려했다.

게임 방송 플랫폼으로 알려진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의 방송 송출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췄다. 이를 두고 망 사용료로 한국 내 서비스 비용 부담이 증가해 한국의 화질만 제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망 사용료 의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은 11일 오후 4시 기준 24만여 명이 동참했다.

망 사용료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픈넷은 새 법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들이 인기 있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면 망사업자들은 인기에 비례해 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콘텐츠를 보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트위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학생 최 모(23, 부산시 남구) 씨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트위치 외의 플랫폼에서도 화질을 낮출까 걱정된다”며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최 씨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이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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