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퇴근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차공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도에 주차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주차와 관련한 정책은 각 시도가 내놓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7월 주차 종합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그린 주차 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린 주차 사업이란 개별주택의 구조물을 개조하거나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해 내 집 마당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정하고 그곳에 총 3644면의 주차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차 문제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에서 겪는 문제이다. 특히 밤 9시 이후에는 어딜 가도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역시 문제가 있다. 부설주차장이란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일정 규정에 의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이미 저녁 7시만 되어도 만석이다. 개방을 해도 의미가 없다. 다른 건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 역시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없다면 규정 역시 힘을 쓰지 못한다.
마지막은 그린 주차 사업이다. 드물게 개인 주택에 마당이 있거나 담이 있지 않은 이상 역시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들다. 또한 개인 주택이나 공동주택 역시 아파트와 비슷하게 이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와 동시에 부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속은 당연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차량이 거의 생활 필수품이 된 현재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박형준 시장이 내걸고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