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통보 후 '보여주기식' 확진자 조사서 작성 실효성 의문
확진자에 정부 지원 거의 없고, 동거인 접촉자 관리도 허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넉 달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시민들은 정부의 확진자 관리가 허술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70명이며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날 대비 19명 증가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2만 5813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만 7941명 최근 1주일간 평균 1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가격리 관리는 안일하다. 보건소로부터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은 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확인하면 기본적인 조치가 끝난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몇가지 증상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는게 끝이다.
지금은 동거인이나 접촉자도 의무격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 감시 체제로 본인이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3~4일 정도 외출을 자제하고 PCR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지만, 단순히 권장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확진자는 7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전처럼 격리하는 곳을 이탈하거나 카드 내역을 추적하지 않는다. 격리 중 보건소의 별도 진료나 몸 상태 확인 전화 또한 오지 않는다. 7일간 자가격리가 끝나면 별도의 격리 해제 통보 없이 스스로 활동을 재개하다 보니, 7일을 다 채우지 않고 스스로 격리 해제를 하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부산 모 대학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걸렸는데 그냥 격리 안하고 헬스장도 가는 중’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익명의 글쓴이는 “어차피 다 걸리게 돼있는데 격리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글에는 “신고하겠다” “사회성 어디 갔냐” “이기적인 악마” 등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지만, 신고와 추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통제되지 않는 확진자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깜깜이 확진자’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알고도 돌아다니는 확진자’가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전주의 한 시의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바다낚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네티즌들은 “공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더욱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도 숨어있는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격리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갑작스레 줄어든 정부의 확진자 지원 정책을 꼽았다. 확진자 수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 현재는 병원진료비와 약제금, 격리수용시설 모두 자가부담이다. 생활지원금에도 변동이 생겼다. 24만 4천 원이었던 지원금이 지난 3월부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1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확진자 직장인 A 씨는 “격리 위반이 잘못된 건 맞지만, 예전처럼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빠르게 재확산되는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새로운 격리 개편안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