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정의 명확하지 않아 혼선 야기할 수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그 속의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처벌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닌 가상 속의 현실 등을 뜻하는 메타버스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성’에 관련한 문제이다.
비영리단체 ‘섬오브어스’는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단체는 모르는 사람의 아바타가 자신 아바타의 몸을 더듬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속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27일, 윤영덕 의원 외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음란행위와 스토킹, 진로 방해 등을 하면 처벌을 받는 내용이다. 이들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가상공간의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아직 메타버스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그 범위는 넓어진다는 것. 네티즌들은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만 공격하면 그것도 처벌인가”, “이제는 게임에서 적을 저지하지도 못하겠네”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 외에도 현재 법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심한 욕설 등 역시 처벌할 수 있다. 방법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문제들 역시 생기고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입장이 달라 관련 법의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