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개편안... 졸속 추진에 거센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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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 입학 개편안... 졸속 추진에 거센 반발 이어져
  • 취재기자 김연우
  • 승인 2022.08.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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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반대 서명, 서울시교육감 사이트 시민청원 쇄도
교육부장관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 '느닷없다' 불만

교육부가 만 5세 초등 입학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교육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모부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코너에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개편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사진: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캡처).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코너에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개편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사진: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캡처).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만 5세 입학’ 반대 서명이 퍼지고 있다. ‘조희연(서울시)의 열림교육감실’ 사이트 시민청원란에는 20개에 달하는 반대 서명이 올라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1페이지를 넘어 2페이지까지 이어졌다. 가장 많은 참여를 얻은 청원의 주 내용은 만 5세 아동들이 1학년에 입학하여 40분 수업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긴 코로나 시기로 19년생 아이들이 언어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15개월 앞선 아이들과 인지, 학습, 자조, 또래 단체생활 등의 발달 상황에 있어 큰 격차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학년에 다른 나이 학생들이 존재해 교우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학교는 학습만을 위한 곳이 아닌 또래문화 경험이 중요한 곳이다. 익명의 청원자는 나이차가 있는 18년생, 19년생 아이들이 한 학년으로 배치되는 것은 슷자적으로 훨씬 적은편에 속하는 19년생 아이들의 소외와 따돌림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이 모든 내용은 확정된게 아니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 후 개편안을 발표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어떠한 교육 주체와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현직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육계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목소리를 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지민(23) 씨는 만 5세에 학교를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 제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출산 장려’라는 취지로 개편안을 내세운 정부가 이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씨는 결국 이 개편안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어른들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른 초등학교 입학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줄지도 미지수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들은 해당 뉴스를 접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의 청원자는 지금 초등학생들은 1시도 안돼서 하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들이 이때 직장을 많이 그만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처럼 보육개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다. 청원자는 생산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학령기를 이런식으로 앞당기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학교를 1년 빨리 다니면 그만큼 주어지는 기회가 많으니 오히려 좋은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염려와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휠씬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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