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권 공식 폐기...시민들 거리로 나서 대법원 판결 비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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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권 공식 폐기...시민들 거리로 나서 대법원 판결 비판 시위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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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 공식 폐기
미국 시민들, 낙태권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이어져...시위 벌이기도
세계 각국·바이든 대통령·미국 아티스트들, 폐기에 비판 목소리 높여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연방대법관 9명이 표결한 5 대 4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이 조항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낙태 규제 권한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아갔다. 미국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낙태권 보장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미국의 낙태권 보장 판결이 폐기되면서 미국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에 미국은 낙태권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에 따라 반으로 갈라섰다. 시민들은 각자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의료 접근을 모두 축소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날’이라며 긴급 대국민 연설을 진행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은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앗아가고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기업인 애플, 페이스북, 디즈니 등은 직원들이 낙태가 합법인 주에 가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내겠다고 나섰다. 미국의 아티스트들은 SNS 계정, 시상식, 공연 등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낙태 관련 단체에 기부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미국은 현재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사후피임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1인당 구매 수가 3알로 제한됐다. 낙태권을 둘러싼 소송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낙태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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