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 폭 확대...여·야 추가 인하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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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 폭 확대...여·야 추가 인하 위한 법 개정 추진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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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로 확대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낮아져
기름값 상승 따라가기엔 역부족...여·야 법 개정 대책 마련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최근 유가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0%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폭 인하로, L당 세금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며 기름값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일각에선 기름값 상승 폭이 너무 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경유·휘발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인하 폭을 체감하기에 7%는 역부족이다.

이에 여·야는 유가 안정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1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휘발유·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5월에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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