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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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 시작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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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6개월간 몇몇 부대 대상 여러 유형의 확대 시간 적용해 시행
최소형, 중간형부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자율형까지 다양한 유형 존재
근무 태만, 보안, 부대별 적용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 제기돼 우려 커져
군에서 체제 확립해 용도 제한, 처벌 강화 철저하면 문제없다는 입장도

오늘부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위해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수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시행된다.

국방부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위해 시범 운행을 시행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방부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위해 시범 운행을 시행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현역병은 3개 유형, 훈련병은 2개 유형이 적용된다. 현역병은 ▲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 ~ 08:30, 일과 이후 17:30~21:00 소지) ▲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 ~ 21:00 소지) ▲ 자율형(24시간 소지)으로 나뉜다. 훈련병은 ▲ 최소형 (입소 2주 차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 확대형(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으로 분류한다.

현재 군은 병사가 평일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과 후와 휴무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소지 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일과 시간(06:00~18:00)과 취침 시간(22:00~07:00)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근무 태만, 보안, 부대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네티즌은 “24시간 하면 늦게까지 폰 하거나 일과 중 몰래 사용하는 등 일과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소지 시간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도 “24시간에는 반대”라며 “차라리 식사, 보급품, 군장류 등 다른 복지 부분 개선에 더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개인의 권리이자 외부와의 소통, 자기계발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용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체제를 확립하면 괜찮다는 반응도 많다.

한 네티즌은 “다른 나라들 보면 스마트폰 유무는 전력 차이와 아무 상관 없다”며 “다만 그만큼 보안 시스템과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4시간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상하게 사용하는 개인이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범위와 보완점 등을 마련한 후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 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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