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유지 주장... 다음 달 7일부터 총파업 예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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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유지 주장... 다음 달 7일부터 총파업 예고 긴장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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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과 과로·과속·과적 방지 위한 제도
"3년 일몰제로 폐지되면 노동자 피해, 국민 안전 위협될 것"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비 추가 지출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책이 없으면 다음 달 7일부터 운송료 인상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연대가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위험해진 생존권 관련해 운송료 인상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사진: 화물연대 제공).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사진: 화물연대 제공).

화물연대는 총파업 요구안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와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들며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시멘트, 컨테이너 업종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1차 총파업에 돌입한 바가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2022년을 끝으로 화물차주들은 최저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화물노동자 생존의 마지노선 안전 운임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일몰제로 인해 안전 운임제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안전의 위협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연대는 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경윳값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유가 연동보조금 등 대책은 적자 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송료 인상과 법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하기 전에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벌이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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