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도 30만 원, 40만 원, 55만 원으로 함께 인상돼
2025년 병장 월급과 정부 지원금 합쳐 월 205만 원까지 올라
‘취임 직후 병장 월급 월 200만 원 공약’ 반만 지킨다는 지적 나와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금도 함께 인상된다. 2023년 30만 원에서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자산형성 프로그램 정부 지원금은 적금 형식으로, 전역 시 지급받는 형태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병사와 초급 간부 사이의 월급 역전 현상 등을 우려해 결정된 최종 방안이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이다. 인상안에 따라 2025년에는 병장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급여가 월 205만 원이 된다. 병장 월급이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후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에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2023년 100만 원은 윤 대통령 공약의 절반 달성이다. 2025년 205만 원도 정부 지원금을 합친 것이므로 제대로 된 공약이행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 예산이 감액되면서 병장 월급 인상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성과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