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 행사 않아...“국민 공감대 살펴 판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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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말 사면권 행사 않아...“국민 공감대 살펴 판단” 입장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04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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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진행된 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이야기 나오지 않아
문 대통령, “국민적 동의 받았다 하기 어렵고, 임기 말 사면권 남용은 부적절”
실제 특별사면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 의견이 높은 등 부정적 여론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직전 마지막 사면 카드를 접었다.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특별 사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사면을 위해서는 심의·의결 후 국무회의 공포 절차가 필요한데, 사면 공포 없이 마지막 국무회의가 끝난 것이다. 이로써 사면 후보로 거론된 많은 이들 중 실제 사면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으로 아직은 원론적으로 밖에 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과 같은 의견 가진 국민이 많고, 반대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국민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문 대통령과의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사면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가적·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 잘못 놓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문 대통령의 주장은 지난 2일 발표된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와 맞아떨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4월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KSOI가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사진: KSOI 제공).
KSOI가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사진: KSOI 제공).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에 과반수가 반대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7.4%이었으며 2022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특별 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임기 말 특별 사면은 신구 권력에 대한 국민 통합을 위해 행해져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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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5-05 10:30:21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