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서 제외된 ‘여가부 폐지’ 공약...폐지 예정에는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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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서 제외된 ‘여가부 폐지’ 공약...폐지 예정에는 변동 없어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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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6대 국정목표 바탕으로 구성한 110대 국정과제 발표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가 아닌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서 다룰 예정
민감한 여가부 폐지 사안을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는 관측 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6대 국정목표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에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만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 최종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여가부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인 여가부 폐지를 6월 지방선거 뒤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타났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주요 정책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 ‘전국여성연대’, ‘모두의 페미니즘’ 등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대하고 있다. 추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여가부의 존폐와 개편 방향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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