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군산 등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해 인구 유출
지역 쇠퇴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 대응해야
통영시, 군산시 등 11곳의 기초지자체가 신규 소멸위험 지역에 진입하며,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인구가 계속 감소해 소멸위험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안적 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49.6%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에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 된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신규 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으로, 통영시·포천시·충주시·나주시·당진시·속초시·여수시·동두천시·익산시·서산시·군산시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정보원은 이 지역들이 제조업 쇠퇴 지역 및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2010년대부터 지역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해 소멸위험에 처 해진 것으로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일자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고용정보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극에 집중된 구상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구상기능 분산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재의 분산을 꼽았다. 인재를 분산하려면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의 혁신,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정보원은 혁신도시 등 장소기반정책과 고용서비스 등 사람기반정책의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통합을 강화해 취약한 지역 일자리 환경 개선과 지역 노동시장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 수단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등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정보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부디 지역이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함으로써 떠나가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