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확진자 추이 관찰 후 해제 검토 인수위 "정부 결정 성급"
정부, 시민의 자율 방역 강조...“생활 속 방역 철저한 준수 부탁”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집회·공연·스포츠경기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새 정부 출범 후 D+30으로 권고했다. 인수위는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되기에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인 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방역과 의료 상황이 확실한 안정세를 찾고 있으며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 중증병상 가동률도 2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가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WHO와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권고하는 점을 참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며 “어렵게 되찾은 지금의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