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63만 톤 대비 40% 감축 법 명시
탄소중립 이행체계 확립,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 정부 다양한 시책 도입 및 마련 중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시행된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이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고, 지난 22일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은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에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이 담겨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로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763만 톤 대비 40% 감축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국가 비전과 NDC 달성 위해 국가 전체를 비롯해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탄소 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비전·중장기 감축 목표 등 탄소 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탄소 중립 도시의 지정과 녹색 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 특화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해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지난 1월부터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