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특검 급물살... "여야 주장하는 의혹 모두 포함해 진실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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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특검 급물살... "여야 주장하는 의혹 모두 포함해 진실 규명을"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3.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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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설특검법' 활용 주장...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중점
국민의 힘 '별도 특검법' 활용 주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의혹 중점
국민들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 수사할 건 다 수사해야" 지적

20대 대선 때 큰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특별검사 추진이 3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될 예정이다.

판교까지는 거리가 1km, 분당까지는 거리가 3km라서 노른자위 땅이라고 부리는 대장동을 개발하고 있다(사진: 비디오머그 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도 성남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 대장동 개발 사업 구역(사진: 비디오머그 유튜브 영상 캡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 시에 추진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과 막대한 이익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간 개발에서 공공·민간 사업으로 바꿔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려 했다. 그 결과 성남시가 5503억 원을 환수했지만, 환수액을 제외한 이익금은 민간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들어가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특검법 방식과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다 법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원하는 특검법을 추천하고 있다(사진: 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원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사진: SBS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 활용을 주장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상설특검을 진행한다. 특검후보추천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의원 2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여해 구성된다. 민주당의 법안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 검사 시절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중점으로 한다.

국민의 힘에서는 자체 발의한 별도 특검법 활용을 주장한다. 별도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이 압축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힘의 법안 내용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의혹을 중점으로 한다.

이에 국민들은 “그냥 여야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말고 동등하게 하라”, “다 조사해야 한다. 여야가 주장하는 중점만 조사해서는 진실 규명이 안된다”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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