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선거 직접선거 등 헌법정신 위배한 대선 사전투표 ... 관리 부실 논란 자초한 선관위 책임 처벌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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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 직접선거 등 헌법정신 위배한 대선 사전투표 ... 관리 부실 논란 자초한 선관위 책임 처벌 목소리 커져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3.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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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진행된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거 원칙 침해 행위 발생
기표된 투표지 배부받거나 장시간 기다리는 등 불만 표해
선관위, 대선 당일 투표 관리 대책 발표하며 “논란에 송구”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 사전투표의 투표 준비·환경·투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투표 준비 측면에서는 ▲투표 방법 안내 미흡 ▲기표한 투표지를 옮기는 물품 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 측면에서는 ▲협소한 투표소로 일반 선거인과의 동선 겹침 ▲창고에 임시 기표소 설치 등이, 투표 관리 측면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타 선거인에게 재교부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 성명 기재 ▲사전투표율 예측 실패로 선거인의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설치돼 있다(사진: 박지민 제공).
부산시내 한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설치돼 있다(사진: 시민 박지민 제공).

대학생 박서연(22) 씨는 투표소가 아비규환이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박 씨는 “몸도 좋지 않은 확진자들이 밖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며 “바람 때문에 확진자용 기표대가 무너지거나 가림막 천이 날아가는 등의 문제로 투표 모습이 바깥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와 달리 방문했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장갑을 일체 배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박지민(22) 씨는 투표 안내와 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박 씨는 “대기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앉아 있으라고 안내했다가 사무원이 대기자의 앞뒤 순서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거인 전산 마련이 미흡했는지 서류 작성 후 확인 작업이 오래 걸려 용지 수령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비닐장갑을 낀 상태로 봉투에 투표지를 넣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웠고, 장갑 처리 안내가 미흡해 봉투에 함께 넣는 사람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가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관위는 앞서 확진자·격리자는 투표 시 투표지를 담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고 투표사무원이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과정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이 방식으로 확진자·격리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비판의 목소리에 7일 선거일 투표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선거 당일 확진자는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해 투표할 수 있다.

공정한 투개표 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 미흡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며 각종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와 투표 안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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