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와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상황 고려... 유연한 대처
정부가 3월 1일부터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이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함께 중단됐다.
11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가 포함되고, 감염취약시설에는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이 포함된다.
방역패스 중단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증가,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보건소는 업무 부담을 덜고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됐다. 3월 1일부터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으로 발생하는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 치료 관리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리며 꼭 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