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부터 시행돼 오면서 게임업계로부터 게임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온 ‘셧다운제’를 강제사항이 아닌 부모선택제로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학부모와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희의에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진흥계획은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향후 5년 간 458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게임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특히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제도. 만약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바뀌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언제든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같은 조치를 둘러싸고 게임업계와 학부모, 교육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라고 비판해온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원은 “셧다운제를 시행한 2011년 말부터 게임시장 규모가 1조 1,6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국내 게임산업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고, 외국 게임 업체에 온라인게임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는 것.
온라인게임 리서치 사이트 게임트릭스(사용자 수 7월 18일 기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블리자드’사의 오버워치가 32%, 미국 ‘라이엇게임즈’사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23%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국내 게임업체에서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들은 한 자리 대의 점유율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셧다운제'가 도입된 것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으로 게임 중독이 우려된다는 사회적 우려가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인데도 여론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함부로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것. 정부의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교육적 측면을 등한시한 채 업계의 주장에만 당국이 지나치게 경도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학교에서 5년 간 학생상담을 맡았던 현직 사회복지사 진수미(53) 씨는 "문제가 있는 학생을 상담하면 그들은 항상 피곤해하고 학교에 지각한다. 이유를 찾아보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수면부족이 와 학업에 전념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나친 인터넷 때문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담인선생님의 인솔하에 상담 받으러 왔던 학생이 전체 상담자 비율의 70%였다" 고 설명한 진 씨는 "강제적으로 막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전반에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학생 두 자녀가 있는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학부모 김미현 씨는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부터 집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다면 '선택적'보단 모든 청소년들이 동참 할 수 있는 기존의 셧다운제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금정구 온천동의 학부모 김영화 씨는 "2011년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당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화됐기 때문인데 지금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불만을 보였다. 경남 창원의 또 다른 학부모 강태욱 씨도 "정부가 정밀한 검토나 보완 장치도 없이 조령모개 식으로 규제를 가했다, 풀었다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러다가 또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네티즌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기존에 시행하던 방식이랑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뭔가,” “이렇게 풀거면 왜 셧다운제를 만들었나,” “부모가 없는 이들은 어디 서러워서 게임이나 하겠나” 등의 의견이 인터넷 사이트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