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희귀질환 건보 적용, 건보료 재정 등 다양한 문제 제기
박근혜 정부 스케일링 사례와 비교... 외국 언론도 관심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이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공약과 함께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속 장면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헌정 영상을 제작해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략을 하나의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탈모와 관련된 공약이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공약은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에서 처음 거론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후보로 채택되며 시작됐다.
이 공약이 탈모갤러리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탈모인들은 크게 환영했다. 탈모인들은 “이거보고 이재명 심는다”, “약 먹고 있는 탈모인으로서 진짜 뽑아주고 싶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을 뽑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약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히트작이 될 것 같다”며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 하면 좋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탈모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희귀질환이나 암 환자 치료제도 보험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서가 잘못됐다”, “탈모약 효능의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건보 혜택을 준다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나게 생겼네.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탈모 건보 공약을 비난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저수지의 독에 구멍 뚫자는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장문의 글과 함께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저수지의 물’로 비유하며 “신체의 완전성 보장이라는 궤변을 동원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자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려고 애를 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관련 논란에 대해 “연간 수십조 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밝혔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스케일링 보험 처리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는 “정책은 진리를 찾는게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다”며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의 의견들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을 놓고 논란은 더욱 커져갔다. 본인이 탈모인임을 밝힌 한 네티즌은 “저도 탈모인인데 스케일링이랑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치아 건강은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 탈모랑은 다른 관점이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또 “1000억 원이 애 이름인가. 탈모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1000억 원내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나도 눈이 작아 고통스러운데 쌍수도 건보 적용 가능합니까?”, “건보공단 고위직 임직원들 급여조정만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탈모 공약에 관해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미 AP·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디언 등 해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며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