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국제대회, 이번에도 병역 특례를 받을 선수가 나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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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국제대회, 이번에도 병역 특례를 받을 선수가 나올 것인가.
  • 부산시 남구 윤기성
  • 승인 2021.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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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의 병역 특혜 논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병역 면제 조건을 나타내는 사진이다(사진: 병무청 홈페이지 캡쳐).
과거부터 현재까지 병역 면제 조건을 나타내는 사진이다(사진: 병무청 홈페이지 캡쳐).

2022년, 국제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논란이 있다. 대체 복무 등 병역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 논란이 많다.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정규시간은 약 1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출전 기록이 없던 김기희 선수를 구자철 선수와 교체시켜 올림픽 경기 총 약 4분가량을 뛰면서 이렇게 대표팀 전원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 이 외에도 병역 특례를 위해 일부러 대표팀에 발탁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더 있다.

현재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다.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73년이다. 당시 비상국무회의가 병역 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다양한 병역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병력 자원 부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 4월부터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로 범위가 제한됐다. 그 후 2002년 월드컵, 2006년 WBC 이후, 월드컵 16위 이상, WBC 4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거센 비난으로 결국 2007년에 삭제됐다.

이후 지금까지 병역 특례에 관한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국위선양’과 ‘형평성’, ‘공평성’의 가치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나라를 대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은 좋은 보상이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자들은 병역 문제가 없으니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등 다른 보상을 받아야 공평할 것이다. 또 인기가 많은 축구, 야구 등의 종목만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뀐 규정 중에서 단체종목 경우 출전을 하지 않은 선수도 메달 획득했을 경우 병역 특례가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2012년 런던 올림픽 같은 상황을 나오지 않지만, 아직 특별 선수 대표팀 발탁에서는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 논란이 된 선수가 바로 야구 오지환 선수이다.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아쉬운 성적에도 군 입대를 미루기까지 하면서 대표팀에 발탁됐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에 제 몫을 다하여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대표팀 발탁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렇듯 남자들에게는 병역 문제가 따라온다. 누구나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처야 하는 과정이다. 선수들이 팬들에게 좋은 선수로 남고 싶으면 인성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논란이 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하고 싶은 일들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커리어에 차질이 생기겠지만 팬들에겐 선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과연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되는 선수가 이번에도 나오게 될까? 모두가 대회 전에 집중할 문제 중 하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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