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는 미접종자들 일상 생활권 침해하는 위헌 정책" 주장
지난 6일부터 정부가 더 강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유흥시절, 헬스장, 목욕탕을 갈 때만 필요했던 방역 패스가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방역 시설에도 적용된다. 다만 식당,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 12세~만 18세까지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라고 밝힌 익명의 학생이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29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해 곧 3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에서 정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 학생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방역 패스에 반대했다. 그는 첫째,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며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을 둬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은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맞으라고 하고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방역 패스 탓할 바엔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엔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며 접종을 강제하려는 민주당 정권에 실망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청원 내용은 마무리됐다.
동래구에 거주하는 백신 미접종자 박모(24) 씨는 “멀쩡하던 지인이 백신을 맞고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이나 정부에서는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조차 정확히 못 밝혔다. 안정성만 검증되면 나도 백신을 맞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원 내용을 귀담아듣고 올바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