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찬성자 “글로벌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특례 기회 줘야”
특례 반대자 “민감한 국민 여론과 형평성 등 고려, 더 논의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전원이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병역 특례 허용 법안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방탄소년단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가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즈에 초청받았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중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발표한 ‘버터(Butter)’가 발보드 ‘핫100’에서 10주나 이름을 올렸다.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파워 행보를 보여줬다.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문화발전에 사실상 앞장서 온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되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루어낸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국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SNS에 방탄소년단은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 자격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은 안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 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