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과연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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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과연 타당할까?
  • 부산시 남구 이승민
  • 승인 2021.11.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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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들
동물권행동 카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환영하고 있다(사진: 동물권카라 홈페이지 캡처).
동물권행동 카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환영하고 있다(사진: 동물권카라 홈페이지 캡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남겨 개 식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찬반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백소현 청년정의당 대변인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가 개 식용 금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미 개 식용이 불법인 줄 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개 식용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이었으면 진작 사철탕(보신탕)집은 없어지고 대통령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랜 기간 사철탕집을 운영한 사람들은 이전부터 키우는 개와 먹는 개는 엄격하게 구분지어 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개 식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보신탕용 개들을 둘러싸고 동물학대 등의 명목으로 강경한 제재를 원하고 있다.

동물권 행동 카라가 '개식용 철폐' 카테고리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동물권 행동 카라가 '개식용 철폐' 카테고리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개 식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한 대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 개고기에서 많은 양의 항생제와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개농장의 상태 또한 문제로 들 수 있다. 개농장의 경우 배설물과 동물 사체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많아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다른 바이러스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위 내용을 통해 키우는 개와 먹는 개를 구분해도, 합법으로 재정하여도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덧붙여, 개 식용은 유기견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다만,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있는 풍습이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예전에는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있다. 변화한 시대에 법 재정은 필요하다. 국가정보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중 개를 키우는 비율은 11.6%로 가장 높다(2020년 기준 가구 수 / 개 보유 가구 수 * 100). 과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개를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육견업계와 동물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소통해야지, 계속 대립의 양상을 띠면 안 된다. 동물단체는 ‘육견업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지원은 개 식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다. 개 사육을 중단하는 농장에 시설비를 기간에 맞는 비율로 보상해줘 개 사육 중단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육견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자신의 일자리일 것이다. 단지 시대가 변했다고 하여 다짜고짜 사업을 그만하라는 것보단 현실적인 보상을 토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작년 말 대표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금하는 것이 주요 안건인데, 이에 대해 상임위는 다양한 의견과 상황이 존재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선뜻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하루 빨리 국민적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개 식용이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을 순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문제와 최접점에 위치한 기관도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기관들이 적극적 해결 의지를 갖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 언젠가가 지금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화두가 된 지금, 원활한 서로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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