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안전한 사람은 없다'(NYT), ’불타는 산, 불타는 지구‘(에마뉘엘 마크롱), ’녹아내리는 지구‘(CNN), '인류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안토니우 구흐테스)․․․. 올해의 세계적 폭염과 대홍수․대화재를 본 저명 언론과 유명 인사의 경고다. 우리의 삶터, ’하나뿐인 지구‘가 온난화⇨기후변화⇨기후위기⇨기상재난의 파멸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불타는 지구’-. 100년 만의 대홍수가 유럽과 중국,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폭염․대화재가 북미와 중앙아시아를 휩쓸었다. 선진국들은 전 지구적 기상재난을 겪으면서, 이 시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고 있다. 몰디브처럼 작은 섬나라에 살든, 독일 같은 선진국에 살든, 기후재난 앞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지구 평균온도 1.5℃ 내 유지를 위한 마지막 희망’-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거는 기대다. 세계 정상들은 6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온도 1.5℃ 내 제한”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 역시 ‘탄소배출 제로(Net Zero)’ 확보다. 그러나, 성과는 회의적이다. 그 목적을 향한 노력은 부족하고, 실행 가능성은 작다.
지구의 파멸을 피할 노력은, 실패할 것 같다. 나라마다 당장의 살 궁리를 하느라 파리에서 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력은, 분명 실패할 것 같다. 정부가 지구와 국가․국민의 오늘-내일을 걱정하기보단, ‘탈원전’ 같은 미망(迷妄)의 이념적 투사로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글래스고우 COP26 약속부터 그렇다.
전 지구를 휩쓰는 기상재난, 그건 '자업자득의 결과'(NYT)다. 지난 세월 화석연료를 사용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온실가스를 분별없이 배출한 결과다. 대재앙의 시계는 훨씬 빨라졌다. 한국의 산업구조며 에너지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기후변화는 정견․이념을 초월한 인류 생존의 문제다. '탄소배출 제로화‘며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한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하나?
1. ‘기후재난에 따른 파국까지, 지구에 남은 온도 상승분은 단 0.3°C’-세계기상기구(WMO)의 2020년 세계 기후상황 분석 보고서 결론이다. 산업혁명기 대비 1.2C°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전 세계 이동량이 급감했음에도 지구 온난화는 더 빨라졌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다.
시베리아-북극 지역의 기온이 평균보다 3°C 이상 높아졌다. 북위 60도 부근 시베리아 북부의 기온이 38°C에 이르기도 했다. 온 지구가 겪고 있는 대폭염-대화재-대폭우-슈퍼 태풍․․․, 두루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빚는 재난이다. 특히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지면, 바다와 인접한 도시들이 홍수․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직면할 것이다(IPCC).
한반도도 겪어보지 못한 기상재난으로 난리다. 올여름, 서울에선 낮 최고기온 40°C에 육박하며, 열돔(heat dome) 형태의 폭염이 나타났다. 전력예비율 10% 선이 무너지며,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정전사태을 걱정했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체계라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위기다. 한반도의 극한기후 현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최용상).
“지금 추세라면, 2030년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세계적 기후·환경 단체 및 연구기관들이 비슷한 연구결과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지금처럼 해수면이 상승한 상태에서 강력한 태풍이 올 경우, 한국 국토의 약 5.86%(5,885km²)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구 기온 3°C 높아지면, 인간이 안전한 곳은 없다’-‘이코노미스트’의 최근 기후변화 특집이다. 눈앞의 기상재난 사례를 들며, ‘3°C’ 초과를 경고했다. 만약 기온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한계를 넘긴다면? 그 전망은 ‘인간 소멸’을 말할 만큼 섬뜩하다.
과학잡지 ‘네이처’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6년 뒤인 2028년 1.5°C 상승에 도달한다. 이 ‘1.5도’는 세계가 2100년까지 넘기지 않도록 한 목표치(Tipping Point)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63∼2070년 기온 상승 폭은 3°C에 달할 전망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예측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2100년 이전, 3.2°C 상승할 것”이라고. 인류의 파멸을 부를 비극적 시나리오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기후변화 연구단체 ‘Climate Central'은 최근, 세계 연안 도시들이 물에 잠긴 처참한 모습을 공개했다. 지구 온도상승 ’1.5℃ 이하‘를 놓쳤을 경우의 가상사진이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하다. 국토의 ‘총체적 손실’ 위험에 처한 작은 섬나라들과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상위 10개 지역 중 8개가 아시아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일상과 산업정책, 발전방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 현재 지구의 잔존 석유 60%, 천연가스 90%를 2050년까지 사용하지 않아야만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는 그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Climate Central의 대표 연구자 벤자민 슈트라우스 박사는 경고한다, “오늘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돌아보라. 오늘 인류문명은 코로나19에 걸려 답보상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는 문명을 초토화할 만큼 위험하다. 미국 ‘과학생태학저널’의 최근 논문 ‘성장의 한계’는 주장한다, “2040년을 기점으로 인류의 경제·산업은 성장을 멈추고 쇠퇴의 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이를 피하기 위해선 지구 자원의 과잉개발을 멈추고 인류의 발전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3. ‘지구 평균온도 1.5℃ 내 유지를 위한 마지막 희망’-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거는 기대다. 말한 대로, 결론은 회의적이다. ‘탄소배출 제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정책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국내 전기 생산의 26%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6%까지 줄이고, 37%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중단한다. 대통령은 COP26 회의에서 발표했다,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파장은 엄청나다. 우선, 급격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외면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공격적․선언적 목표에 의지한 ‘과속 정책’이다. 원전을 포기한 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탄소중립 벼락치기’-시험공부를 미루던 학생이 뒤늦게 계획표를 짜며, 가능성은 생각 않고 목표만 너무 높게 잡았다는 비유다.
그렇다, ‘K-탄소중립’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 정부는 2034년까지 20G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려 하나, 해상풍력의 실제 가동률은 저조하다. 발전원가는 원전의 5배, 정부 보조금만 연간 10조 원을 넘을 것 같다. 그 해상 발전시설을 지으려면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바다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정도(250GW)를 태양광으로 충당한다 치면 얼추 3,300㎢, 서울의 6배, 제주도의 두 배가 필요하다.
그렇잖아도 태양광 발전 붐에 울창한 숲과 문전옥답이 사라지고, 해상풍력의 탐욕에 온 나라가 난리통이다. 국내 석학들도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오늘 같은 생태계 파괴와 소비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코로나 사피엔스-문명의 대전환···'). 정부 구상을 실현하려면 태양광․풍력 전력저장장치 구축에만 787조~1248조 원이 든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6%에서 60~70%로 늘리기, 과연 가능한가?
[차용범 칼럼] 부산사람 삶터 망칠 한탕주의 활극(活劇)들: 청사포 해상 풍력발전,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3
4. “북해 바람이 멎자 유럽 에너지 안보가 흔들렸다”-북해 일대는 거센 바람으로 유명하다. 올해 유럽에선 기후 이상으로 바람이 줄었다. 전체 발전량의 13%를 차지하던 풍력 비중이 5%로 뚝 떨어졌다. 풍력발전 감소는 경제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가 겹치며 에너지 대란을 불렀다. 북해의 잦아든 바람은 서유럽의 에너지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이현상).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양질의 바람 자원이 전역에 널려있어 풍력발전에 적합하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답게, 뜨거운 햇볕과 드넓은 대지, 낮은 인구밀도는 태양광발전에도 최적이다. 그런 스페인에서,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1년 새 전기요금이 5배나 뛰었다. 스페인을 ‘롤 모델’로 탈탄소 정책을 짰던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의 역습’이다(한국경제).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원전 활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전 의존비율 75%의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다.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영국은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서해 연안에 향후 15년 간 최소 150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코로나19보다 기후변화 해결이 더 어렵다"-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최근 경고다. 그는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에서, ‘탄소 배출 제로화’를 강조하며, 원전 이슈도 짚었다. 지금의 기술을 생각하면, 원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최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원전은 가장 뛰어난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다. 원전은 대형 사고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 관한 한, ‘과학’은 ‘통념’과 확연하게 다르다. 그건 ‘이념’을 넘은 ‘과학’이 입증한다. 대통령도, “우리 원전기술 세계최고, 40년 동안 무사고”라고 말하지 않나?
5.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망집(妄執)’이다. 주요 대국이 기후재앙과의 전쟁을 위해 ‘원전 필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탈원전’의 허황한 꿈에 목을 매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에너지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궤변, 미신과 이념으로 진실과 과학을 넘으려는 망집이다(정용훈).
“탄소중립 원한다면, 원전 위험하단 비과학적 선동 멈춰라”-에너지 정책을 고민해 온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말이다. 그는 정부 ‘2050 탄소 제로’ 로드맵’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 믹스에는 경제성-안정성-안보성-지속가능성-환경성-안전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경제성?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이다. 안전성? 위험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기술, 원전 안전통제 가능하다. 환경성?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는 환상일 뿐이다.
-원자력이 궁극의 에너지원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에너지원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보유국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 컨센서스를 이룬 것도 아니다․․․. 그 정책, 국민적 동의 없는 이념적 선택이다. 최근 여론, 원전 비중의 유지․확대:축소 선호 비율 74:19다(매일경제․MBN).
“문재인 대통령, 원전 없이 탄소중립 불가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헝가리 대통령의 발언이다. 양국 정상은 COP26 기간 중 헝가리․폴란드와의 신규원전 건설협력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 헝가리 대통령은 언론 앞에서, 원전 필요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고심(?) 끝에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다. 현 정부는 세계적 동향에 애써 눈감으며 특유의 이념적 망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독극물’을 ‘명약’으로 속여 외국에 판 악덕상인인가, 한번 내린 결정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오류의 신화에 침몰했나? 그런 만큼 차기 정부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와 인류의 과제다. 그럴수록 불확실한 가정(이념)보다는 실증에 기초한 과학에 의존해야 한다. 과도한 탄소 배출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기상재앙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는 시대다, 팬데믹의 원인으로 ‘분별없는 환경파괴’를 말하는 시대다. 세계가 탄소중립 과제 앞에 현실적 대안을 찾는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