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하지만 백신패스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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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하지만 백신패스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 중
  • 경남 양산시 김숙희
  • 승인 2021.11.0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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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 70%를 넘기면서 우리나라도 11월부터 한국형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에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대비하며 재택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한을 완화했고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흥시설과 같이 고위험시설을 우선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잠실야구장에서 이미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운영했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 중이다.

'백신패스'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자들에 한해서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미접종자들 또한 48시간 이내로 검사를 맡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음성확인서(PCR)를 지참하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불신으로 백신 맞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른바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차별이라는 논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국민청원이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국민청원이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0월 초 청와대에 올라왔던 백신패스 반대 청원은 어느덧 8만 명을 넘기고 있다. 또, 지난 2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1000만 명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무시할 수만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패스를 반대하고 꺼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백신패스는 필수부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KBS에 따르면 백신패스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56%에 해당하며 백신패스를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에 대해서 취업준비생 이다빈 씨(24)는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백신패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직장인 김은희 씨(27)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2차까지 맞았는데 미접종자와 구분없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라며 “지금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열려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의 구분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대학생 김금지 씨(24)는 “공공시설의 제한은 너무 크다.”라며 “백신 부작용의 확률이 낮더라도 꼭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으며 오은경 씨(24)는 “국민의 안전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굳이 부작용도 있는 마당에 2차까지 맞고 공공시설을 출입할 때 증명서가 있어야 되나 의문이 든다”며 “2차까지 다 맞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시설 출입에 제한을 당한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백신패스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혜택 또는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구분을 가리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 불신을 제일 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 권고하는 것은 안 될 것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백신패스에 대한 논쟁을 식힐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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