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범 칼럼]‘천하대란’의 시대, ‘올바른 권력’을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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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범 칼럼]‘천하대란’의 시대, ‘올바른 권력’을 그리며
  • CIVIC뉴스 칼럼니스트 차용범
  • 승인 2021.10.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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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총체적 혼란 국면이다. 굳이 코로나 시대를 들지 않더라도, 온갖 불안․불만 심리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당장 민생과 나라경제가 크게 어렵고, 사회질서도 극히 어지럽다. 차기 대선 경쟁 역시 벌써 뜨겁지만, 정책․비전 논쟁보다 상대에의 인신공격․비방 중심으로 혼탁하다. 거기에 정권 말기의 정략에 기댄 정치까지․․․, 국민의 분노와 우려는 들끓고 있다. 가히 ‘천하대란의 시대’다.

돌이켜보면, 독재정권기의 민주투쟁 시대도 지나갔고, 후진경제 체제의 생존경쟁 시절도 넘어갔다. ‘촛불혁명’ 정부의 정당성․도덕성 아래, 적폐를 개혁하고 정의․공정에 바탕한 통합․공존의 시대를 추구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이 편안한 사회가 펼쳐질 법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의 혼란은 심해지고 불안․불만 심리가 깊어가는 것은 왜인가?

국민들은 새삼 ‘나라의 꼴’을 생각하며 국가의 존재이유를 떠올린다. 이즘의 ‘천하대란’은 국가(정부)의 권력 행사와 통치역량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선 묻는다. 그 권력 행사는 국가이성(理性)에 잘 부합하는가, 권력의 통치행위는 국민의 뜻과 정당한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인가,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법률․제도의 취지를 잘 따르는가․․․. 이른바, ‘올바른 권력’의 필요조건이다.

돌아보라. 이 시대 ‘K-방역’에 바탕한 비이성적 통치행위들을. 자영업자의 영업을 규제하고 삶을 위협하며 평화시위까지 무자비하게 진압한다. 백신접종을 강권하며, 그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 강성 노조의 폭주 앞에 3,400개 빵집이 울고 제철소가 흔들려도 정부는 방관한다. 국민들은 의문과 울분을 터트린다. “정부는 왜 존재하나? 이게 나라인가?”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고발 사주’-‘제보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보라. 도덕적․법적 논란이 큰 사안이지만, 권력의 진실찾기 의지는 그리 정의롭지 못하다. 북한의 핵무장과 잇따른 도발은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그리 당당하지 못하다. 최근 권력은 더러, ‘타락한 권력’의 궤를 밟고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폐쇄적 권력과 일방적 권한 행사의 끝은 어디인가?


1. 최근 동향을 보면, 야당 유력후보를 겨눈 ‘고발 사주’ 의혹은 논쟁적하다. 제보에 따른 숱한 의혹, 특히 ‘국정원장 정치공작설’에 직면한 결과다. 여론 역시 ‘고발 사주 의혹=정치공작’ 주장에 찬반이 팽팽하다. ‘고발 사주’ 의혹 캐기에는 공수처․검찰․경찰과 법무부까지 서둘러 나섰으나, 그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 후보 관련설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 비리’는 ‘폭발 중’이다. 민관 합작방식에서, 민간이 3억5000만 원을 출자해 단기간 사업 배당금 4040억 원에, 아파트 분양이익 4500억 원을 거둔 희대의 특혜 비리다. ‘공공의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을 약탈, 권력자 이권 네트워크를 배불렸다’(김순덕),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 먹은 토건 부패’(경실련, 민변)라 할만하다.

이 비리에는 행정-입법-사법부 전․현직 요인이 두루 결탁-부패의 형태로 얽혀있다. 야당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비리’로, 여당 경선후보가 ‘아수라의 현장’으로 공박할 정도다. 그 사업 계획-인가-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권의 오․남용이며 집단적 부패구조는 벌써 너절하다. 여당이 뭐라 하든, 중도․무당층 60%는 ‘권력형 비리’로 본다. 국민들은 한탄한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2. 문제는 ‘진실 찾기’다. 의혹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경찰은 사건을 뭉그적거리며 관망하다, 국민의 공분과 ‘특검 도입’ 논쟁 앞에 황급히 수사에 뛰어든 모양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늑장수사다. 이미 증거 인멸․오염 논란도 뜨겁다. 특히 검찰은 ‘친정부’ 수사팀을 꾸린 흔적이 역력하다. 더러 2002년 대선 때 ‘병풍(兵風) 조작’의 흑역사를 떠올린다. 과연 이런 수사로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까?

세칭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의 도덕성·윤리성, 차기 대선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 사건에, 진실찾기 과정 역시 적잖은 우려를 사고 있다(사진; 대장동 개발지역 일원, 구글 이미지).
세칭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의 도덕성·윤리성, 차기 대선의 명운이 걸린 초대형 사건이다. 그 진실찾기 과정 적잖은 우려를 사고 있다(사진; 대장동 개발지역 일원, 구글 이미지).

국민의 공분은 들끓어도 자기책임을 말하는 이가 없다. 이 사업 “내가 설계했다”고 공언한 대선 후보 역시, ‘내 탓’은 부인하며 ‘네 탓’을 강변한다. 성남시장 때의 허가과정이며 시행 책임자와의 연관성을 묵살하며, 거친 언어와 비이성적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겉으로 그 어법은 익숙하긴 하나, 속으로 그 인성과 독재적 성향은 많은 이를 섬찟하게 한다(권경애).

국가 권력의 도덕성·윤리성이 걸린 초대형 사건이다. 진실을 찾기 위한 특검 도입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당은 특검을 거부하며 ‘검찰 수사’를 고집한다. ‘검수완박’을 외쳤던 여당의 검찰 신뢰는 논리적 모순이다. 오죽하면 여당 경선 관리위원장이 “특검으로 안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경실련 등이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라”고 촉구하겠나.


3. ‘권력의 타락’은 행정영역만이 아니다. 입법-사법까지, 국가 3권의 영역에서 너절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 그 패턴은 세계적으로 유사하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 3권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며 독재정치로 침몰하는 것이다. 우리 입법권․사법권의 폭주며 타락은 한국 사회를 이념적 내전으로 내몰며 한국 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은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법안 자체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요소가 많았던 만큼, 옳은 방향이라 할 만하다. 아무리 정략정치에 눈 먼 여당인 들, 나라 안팎의 언론과 언론 현업․단체의 반발, 유엔(UN)․국가인권위 등의 ‘인권침해’ 우려와 경고를 뚫긴 쉽지 않았으리.

그러나, 그 여당의 입법폭주 행태를 보라. 야당과의 합의는커녕 정치적․사회적 혼란도 외면한 채 여러 문제적 법률을 양산한 여당이다. ‘언론징벌법’ 역시, 언론영역의 국가 간여 또는 법적 통제를 기피하는 언론철학을 뚫고, 국회 통과 직전까지 끌고 온 과정을 보라.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할 정치적 술수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릴 입법권 남용과 다름없다.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 법조차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를 두려워 않고 있다(사진; 언론 7단체 대표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국회 시위 장면, 더팩트 제공).
여당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 법조차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를 두려워 않고 있다(사진; 언론 7단체 대표들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국회 시위 장면, 더팩트 제공).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민주사회의 사법권 독립은 자유․민주의 생명줄이다. 사법부가 외압에 굴하거나 권력과 결탁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죽는다. 사법권의 독립 대신 사법의 정치화, 그 사법부의 타락에 관한 한, 한국은 현직 대법원장의 ‘비리 백서’를 가진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사법 시스템에의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다(송재윤).

그 사법부, 정치적 재판에서 ‘태업’을 벌이는가?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180일 이내 처리’ 규정에도, 4․15총선 후 530여 일 동안 120건 소송 중 단 4건만 판결을 내렸다(중앙). 사법부가 권력 관련 재판을 미루는 예는 어디 한 둘인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법언(法諺) 앞에서, 사법부가 법을 가벼이 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이유는 뭔가? 그 사법권의 오․남용, 국가이성과 국민 앞에, 정말 두렵고도 부끄럽지 않나?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대신 사법의 정치화로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사진;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펼침막, 더팩트 제공).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대신 사법의 정치화로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펼침막, TV조선 캡처).

‘천하대란’의 시대, 결국 우리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건 국가이성이다. 아무리 정치의 본질을 양해한다 한들, 온통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정파적 폭주며, 국민의 삶을 착취하는 조직적 부정부패며,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무법(無法)사회를 더는 용인할 순 없다. 국민의 힘으로 권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오․남용을 제어해야 한다.

현 정부 내내 논란을 빚고 있는 탈원전 정책, 최근 국민 74.1%가 반대한다. 원전 확대 주장은 정책 시행 초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원전 축소 주장은 19%에 불과하다(MBN․한국갤럽). 한국 원전의 경제성-안전성-환경성에, 탄소중립의 국제적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과학 대신 미신으로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권력의 오․남용일 뿐, 더 ‘올바른 권력’일 수 없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위태롭다. 현 정부 내내 논란을 빚고 있는 탈원전 정책 역시, 국민의 절대적 의사를 묵살하는 행정권력의 오․남용 사례다(사진; MBN 캡처).
최근 대통령과 여당․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위태롭다. 현 정부 내내 논란을 빚고 있는 탈원전 정책 역시, 국민의 절대적 의사를 묵살하는 행정권력의 오․남용 사례다(사진; MBN 캡처).

이즘 대통령과 여당․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위태롭다. 국가안보 및 민생경제의 핵심, 그 경제-부동산-대북 정책은 불신 50~78%, 신뢰 20~40% 수준이다(2021 〈시사IN〉 신뢰도 조사). 국민들은 정부 정책 중 오직 코로나 대응만 신뢰하고 있으나, 역시 일방적 강행에 따른 논란은 끊임없다. 행정권의 폭주, 언제쯤 ‘올바른 권력’의 궤를 찾을 것인가.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을 양산한다? 여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게임의 룰’이라 할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다? 그건 진영의 이익을 노린 정략적 폭주일 뿐 더 이상 ‘올바른 입법권’일 수 없다. 그건 국가이성에의 배신이다.

사법부가 ‘양심에 따른 재판’을 말하며 국민의 뜻과 법 정신을 외면하는 것 역시 사법권의 오․남용일 뿐 ‘올바른 사법권’일 수 없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과 사업자의 ‘재판거래’ 의혹 앞에, 사법부는 언제까지 ‘법관의 양심’만을 강변하려나? 권력 앞에 굴종하며 부정 앞에 너그러운 사법권, 그건 국가이성에의 배신이다.

국가이성의 존재가치는 뚜렷하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며 정의를 구현할 체제다.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국가이성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그 국가이성은 나라 안팎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도, 당당해야 마땅하다(윤평중).

우리에겐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국가 발전의 미래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비전의 바탕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내재한 ‘올바른 권력’에의 추구여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우선하는 국가이성에의 추구여야 한다. 당대와 자손만대의 생존을 가름할 긴박한 현실에서, ‘올바른 권력’의 소명을 완수할 권력은 과연 등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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