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은 배출 이산화탄소를 재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유럽연합 ‘그린딜’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많은 예산 투자
이제는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기후 위기’에 맞서야 하는 시대가 됐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지구 어디에 있든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맞이해야 하는 위기다. 기후 위기는 자연환경 악화, 자연재해, 극단적인 날씨, 식량 및 물 불안정, 경제적 혼란, 분쟁 및 테러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인간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인간 외의 다른 생명들에게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며 북극곰이 살 곳을 잃었고, 산호초가 죽어가며 바다가 산성화되고, 숲이 불타고 있다. 기후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
지구표면 온도 상승하고 평균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어 기후변화 심각성 절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난 8월 9일 제6차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2011~202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가 1.09℃ 상승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제5차평가보고서 때 2003~2012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가 0.78℃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을 미루어 보아,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사이 0.20m 상승했고,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사이에는 1.3mm/년이었으나, 2006~2018년 사이에는 3.7mm/년으로 약 2.85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제6차평가보고서에는 새롭게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했다. SSP 시나리오는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의 줄임말로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지구-대기시스템에 영향을 줘 에너지평형을 유지 및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척도) 정도와 함께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사용 등의 미래 사회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SSP 시나리오에는 최저배출, 저배출, 중배출, 고배출, 최고배출 이렇게 5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가 상승하며 온난화에 도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먼 미래로 갈수록 5가지의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만약 최고배출 시나리오로 간다면 먼 미래(2081~2100년)에 3.3~5.7℃가 상승한다. 하지만 최저배출 시나리오로 갈 경우 먼 미래에 1.0~1.8℃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불리며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2016년 발표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오면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됐다. 실제로 2019년 12월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중국(2020년 9월 22일), 일본(2020년 10월 26일), 한국(2020년 10월 28일) 등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발 빠르게 탄소중립 선언한 유럽연합... 어떤 정책을 시행할까?
발 빠르게 탄소중립을 선언한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탄소 세금이라 불리는 ‘EU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관세 형태를 만들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 이동에 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 그린딜은 ‘순환 경제를 통한 자원 소모 방지’를 강조했다. 인류가 지하에 묻혀있는 한정된 자원을 끊임없이 채취하여 상품을 만들어 소비하고 버리는 한,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일정 한도 아래로 감축하기는 힘들다는 것. 이 때문에 유럽 그린딜은 상품을 오래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해 소비하는 순환 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상품을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리가 쉽도록 만들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를 위해 생산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린딜은 자신의 상품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환심을 사는 생산자를 방지하는 정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품 수명이 다했을 때, 그 상품을 해체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품과 원료를 새로운 상품의 생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다.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전략을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난방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적정 온도 유지하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