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 앞두고 '백신 패스'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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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앞두고 '백신 패스' 도입 검토 중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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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제도,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수칙도 점차 완화될 듯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상승과 일상생활의 회복으로 점차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의 방역 체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백신 패스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백신 패스란 백신 접종이 모두 완료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증명서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유흥시설, 영화관, 오락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패스권을 보여줘야만 출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백신 접종자에게 편리한 이용 권한을, 미접종자에겐 이용시설 제약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가 거론되며 '백신 패스'의 도입에 대해 검토중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와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백신 패스'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백신 패스 제도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은 실내 행사와 병원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프랑스에서는 극장이나 경기장 등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접종완료자, 완치자,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누적되는 피해를 우려하며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3천여 명대로 유지된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예정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가 거론되면서 방역수칙도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였던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까지 늦추고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 측은 한 번에 방역단계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상황에 따라 나중엔 아예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 장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접종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백신 1차 접종 완료자 A 씨는 “사정상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은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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