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찬성, 국힘당 반대... 전 세계로 확산될지 주목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고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받아왔다. 이것을 앱 안에서 결제되는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무조건 구글과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작동된다. 애플은 인앱 결제 방식을 처음부터 강제해 왔고,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으나, 오는 10월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음원 등 모든 콘텐츠 구매에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가 법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시키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로 예고한 10월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으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 7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 1년여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이 그동안 이 법이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