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대통령에 신뢰감... 국민청원은 성공한 시스템" 반응
국민청원이 도입된지 4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맞춰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3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로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해 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대통령님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이 느껴진다”, “국민청원은 어디서나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공한 시스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국민청원 굉장히 세심한 콘텐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대한민국 청와대'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