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분배로 소득 역전 발생 우려
민주당 의원총회서 보편지급론 주장 힘 실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하지만 내용이 의결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반발 의견이 뜨겁다. 80%라는 기준을 정해 놓으면서 이른바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는 게 골자이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월 소득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인 가정까지 해당된다. 만약 월 소득이 879만 원인 4인 가구라면 해당 가구는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월 소득이 878만 원인 4인 가구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월 소득 단 ‘1만 원’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동시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받는 가구보다 월 소득이 오히려 적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열렸던 민주당 예비경선 TV 토론회에서 “80%와 81%는 큰 차이도 없는데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TV 토론회에서 “더 필요한 분에게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덜 드릴 수 있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맞벌이 부부가 차별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전 가구원 합산 금액을 월 소득 기준으로 잡다 보니 자녀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직장인 박수현(51, 울산 울주군) 씨는 “중소득층부터는 인당 25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며 “차라리 진짜 필요한 일부 저소득층에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승기(51, 울산 울주군) 씨는 “80%라는 기준을 잡아도 그 중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을 가정도 많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결과로 돌아올 거다”라며 “애초에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보편지급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7일 열렸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방역에 동참했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주는 위로가 되길 선호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그냥 전 국민에게 지급해라”, “애초에 지원금에 형평성을 바라는 게 이상하다”, “그냥 다 주던가 아무것도 하지 말던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 괜히 혼란만 가중된다”,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건 완전 국민들 편을 가르는 거다”, “앞으로 소득 신고 똑바로 안하는 사례들 많아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8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23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