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예방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무엇인지, 기존의 출생신고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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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된 '유령아동' 한 해 1000여 명...부모의 출생신고제 대신 병원의 의무 출생등록제 도입 논의
출생신고 안된 '유령아동' 한 해 1000여 명...부모의 출생신고제 대신 병원의 의무 출생등록제 도입 논의
- 카드뉴스팀 김세영
- 승인 2021.05.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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