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도 완화
70% 접종 도달시 방역 기준 전면 재조정 검토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해진다. 또 다음 달부터 1회 접종 완료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될 것 같다.
26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 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든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실외 다중 이용시설과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단계로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집단 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26일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완화 조치도 시행해나갈 계획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하길 권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저조한 백신 접종 예약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60세 이상 노년층 백신 접종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예약률은 60% 수준인 것. 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 가까이 되며 접종 이후 감염됐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고 있으며 유흥업소, 목욕탕, 어린이집 등 일상 속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 완화계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