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방침도 비판 목소리...정부 대책 시급
지난주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여 시장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은성수 금융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청년 세대는 투자기회도 없다"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낸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고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4050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내로남불이며,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했다”며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2030에겐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니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금융 위원장님께 묻는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지만.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비난하기도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며 “훌륭한 인재들과 IT 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부의 이런 뒤쳐진 판단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27일 오전 10시 기준 13만 7299명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