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모르는 고통... 다른 산업재해에도 관심 기울여야
부산시가 과거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시민 650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늦었지만 피해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석면 관련 피해 보상 지원은 부산시가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구제나 보상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구제 시스템에 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1천억 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많다는 말이다.
석면이 사람의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중지된 것도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는 나와 상관없는 관련 직업 종사자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다.
석면 피해구제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2월 28일 기준 석면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총 4030명, 이 중 부산은 643명이다. 또한, 석면페증, 원발성 악성종파증 등의 질환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전국에 걸쳐 829명으로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부산시도 석면 구제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마찬가지로 피해자 조사 및 보상금 지원을 해 왔다. 이번에 실시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는 기존의 보상금만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가기 힘든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할 만하다. 이번 사업 덕에 석면 피해자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구제 제도를 알려주고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의 절차는 1차로 간단한 진찰과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석면 관련 피해 의심자들에게 폐 기능검사, CT 촬영 등 2차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후 대상자 전체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며 3년마다 재조사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 지원이 들어간다.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으며 건강검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된다고 한다. 다만, 3년마다 재조사가 아니라 적어도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재조사를 하여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동래구청 석면피해 담당자는 “생각보다 이 시스템(석면 피해 보상)의 홍보는 잘 돼 있지만 (보상에 대해) 모르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진 대상 지역은 금정구 부곡동, 남구 문현동, 연제구 연산동 등과 같이 당시 석면공장이 있었거나 슬레이트집 밀집 지역이다. 영도구의 조선소 가동 지역도 대상이다.
이 서비스에 대해 대학생 정현정(24, 부산시 북구) 씨는 “석면이 발암물질인 것과 그 위험성은 예전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줄 몰랐다”며 “부산시가 예산을 더 늘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석면 피해 보상 및 구제 서비스는 부산시가 잘 하는 정책인 것 같다. 이 서비스를 계기로 석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