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는 선진 병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핸드폰을 허용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등 여러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부대 내 부조리와 병사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음의 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매해 징집하는 인원이 줄어들어, 2030년대에는 군대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통계청에서 나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해부터 병역 기준을 바꿔 학력 사유와 문신에 관한 기준을 폐기했다.

최근에 다시 모병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 절약을 위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 시행할 경우 징병을 당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집단의 병사들은 비슷한 기한 동안 근무하고 비슷한 일을 하지만, 복지와 월급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모병제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 병력을 징집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군 필요 인원을 줄이고 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하고 군인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현재 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비싼 장비들을 다루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받아도 병사들에게 장비를 다루게 하지 않으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군대의 질이 올라갈 리가 없다.

물론 모병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모병에 어려움을 느껴 징병제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병역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병제로 바뀌면 모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 향상, 그리고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군무새’(앵무새처럼 군복무한 얘기만 하는 사람) 와 ‘군캉스’(군대 가는 것이 바캉스 가는 것과 같다는 단어) 등 군 전역자와 군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간다면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소방관과 같은 자랑스러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병의 질적 저하는 모병할 때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기준을 정해서 모집한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군인을 비하를 하지 않고, 군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인식이 생기길 바란다.

울산시 남구 최재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