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정 신문사 별도 관리 등 확인"
불투명하고 부실한 부수공사 과정 전반 개선 권고
문체부, 공동조사단 구성해 6월 말까지 추가 현장 조사 추진
신문 부수 공사 제도는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ABC협회에서 신문 부수를 조작한 의혹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 권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는 것. 문체부는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한 입수자료 분석 결과에서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는 ‘(사)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주요 결과 및 조치 권고사항’을 통해 실제 유가율·성실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협회가 발표한 A 신문사의 유가율은 95.94%였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67.24%였다. A 신문사의 성실률 역시 협회 자료는 98.08%였지만 실제 55.36%로 조사됐다. B 신문사와 C 신문사의 유가율 또한 각각 93.73%와 79.19%였지만 실제 조사 결과 58.44%와 56.05%에 그쳤다.
앞서 유가율은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로, 배달부수를 모두 유가부수로서 최대한 인정한 수치다. 성실률은 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의 비율이다.
이번 신문 부수 조작 의혹은 협회 내부관계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지난해 11월 협회 내부관계자는 부수 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부관계자의) 진정서에 따르면, 표본지국 교체와 부수 결과 보정 등에서 회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부수를 왜곡해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유가율이 나왔다는 것. 이에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체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점검을 통해 부수 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실제 과정이 ‘신문사의 부수 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졌던 것. 문체부는 “부수공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인이 외부참관 및 기록 없이 단독 수행하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신문사의 부수 보고에서도 특정 신문사들만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투명한 부수관리를 목적으로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신문사 전 지국은 월별 부수(발송, 유료 등)를 협회로 매 분기 보고했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특정 주요 신문사는 예외적으로 협회의 특정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하고 별도로 관리됐다는 것. 문체부는 “협회가 주요 신문사 간 경쟁으로 자료 공개를 꺼려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부수 보고는 신문사의 부수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므로 경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특정 신문사들만 별도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 규정 ‘신문부수 보고요령’에 의하면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원칙, 팩스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보고가 불가한 것으로 명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우선 문체부는 사무 검사의 성격 및 문체부 지국 인터뷰의 표본의 한계를 감안해 ‘문체부-한국ABC협회-전문가-유관기관’ 등으로 공동 조사단을 확대 구성해 6월 말까지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한정된 샘플 수, 지국별 자료량 차이 등으로 문체부 지국 인터뷰의 표본으로 모든 신문지국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문체부의 권고사항에는 △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 △데이터 입력 및 열람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표본지국 선정 가이드라인 설정, △공사원 배치 기준 설정, △지국 실사 통보 시점 조정(현행 7일에서 1~3일 전) 등이 있다. 또한 문체부는 “신문 구독률이 매년 급감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운영 기금(44억)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수 공사 개선을 위해 각종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 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