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희생이 우리 사회에 던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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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희생이 우리 사회에 던진 논쟁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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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3일 사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으로 트렌스젠더 군인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은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긴급 전역당했다. 그러나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그는 여군에 재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법적 소송을 벌였다. 트렌스 젠더 군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혐오와 차별이 한 개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기 바빴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법, 제도적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 네티즌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데, 더욱 엄격한 군대 체제 속에서는 (성전환자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태였다”며 “군 체계에서 트렌스 젠더 군인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내부에서도 트렌스 젠더 장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등 19개국이 성 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 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일부만 부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성 전환자 군 복무 허용은 정권에 따라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렌스 젠더의 입대를 금지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렌스 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포괄적으로 모두를 포용할 때, 이 나라는 더 강해진다”며 “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군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모두를 차별 없이 포용할 때 강한 힘을 얻는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데 성별 정체성은 더욱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트렌스 젠더 군인에 대한 사회 인식 문제다. 사회구성원들은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한 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비극은 멈춰야 한다.

사회의 가장 작은 영역에 속한 약자들의 인권 수준이 곧 그 사회의 인권 척도가 된다. 혐오와 편견으로부터 둘러싸여 희망이 닿지 않는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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