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수사·법률 연계 성범죄 피해자도 지원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부산시가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21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학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책은 크게 ‘피해자 지원’, ‘시민 참여 인식개선’,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협력체계 강화 분야’ 등 3개 분야다.
먼저 부산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 상담소’를 열어 피해자와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일대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 시민 참여 인식 개선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시민 사이버감시단 운영,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 등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산시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시민 소통 콘텐츠를 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Task Force, 프로젝트팀)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과 예방 교육,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