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 부패인식지수, 18단계 수직 상승 33위 기록... 권익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을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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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국 부패인식지수, 18단계 수직 상승 33위 기록... 권익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을 이어갈 것”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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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21년에 받은 부패인식지수는 1~2년 전의 성과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세심한 관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위해 노력할 것
누군가 부패고리를 끊어주리라 마냥 기다릴 수 없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누군가 부패고리를 끊어주리라 마냥 기다릴 수 없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61점을 받아 18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 순위를 정한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가 없는 국가를 의미하는 100점에서 부패가 심한 국가를 의미하는 0점의 범위에서 평가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은 국가라는 의미다.

이번 한국이 받은 부패인식지수는 한국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하락하면서 2016년 부패인식지수는 52위라는 역대 최악의 순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이 받는 52위는 부패인식조사 이래 처음으로 50위 밑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역대 한국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 변화 그래프다(사진: 국제투명성기구 캡처).
역대 한국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 변화 그래프다(사진: 국제투명성기구 캡처).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상향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2017년보다 18단계 높아진 33위를 기록했고, 최초로 60점 이상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성장은 2017년 이후 점수가 개선된 국가 중 한국이 세 번째로 큰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인식지수를 분석한 한국투명기구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근거 자료 중에서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된 자료들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촛불운동 이후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기 시작한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해다. 당시 모든 언론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선 바 있다. 국민은 더 이상은 정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정부혁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입시비리·채용비리 등 부정부패는 여·야 할 것 없이 한국 정치판에 뿌리깊게 남아 있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공수처 설치, 청탁금지법 제작, 유치원 3법 개정 등이 이뤄지며 반부패 법·제도가 강화됐다.

한국투명기구는 부패인식지수가 1~2년 후에 산출된다는 점에서 2021년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었다. 한국투명기구는 올해는 부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세심히 관리해 정권 후반기이며 보궐 선거 등이 이뤄지는 시기이므로 민주주의와 반부패정책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여 그간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채용비리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과 선출직·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제도뿐만 아니라 공정 문화를 확신시켜 법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 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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