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도 있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곳곳에서 소규모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다다른 모습이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 씨는 몇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 못했다. 카페 사장이 그에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장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걸 짐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부터 카페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서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 씨는 사장으로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접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새해 첫날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경찰은 숨진 관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 전면 금지,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지하철이나 버스는 되고 헬스장이랑 카페는 왜 안 되냐”며 “생계가 달린 일인데 조금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헬스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엄격한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며 반발했다. 항의하면 정부가 풀어준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영업을 중단시켰다가, 점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다시 영업을 허용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 5일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가 화제다. 이익 공유제란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체가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 피해가 큰 업종을 돕자는 취지다. 이익 공유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상승한 삼성·LG 등 대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익 공유제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세금 공제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 기업들은 이익 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적 발상”, “기업 팔 비트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IT·플랫폼 사업계의 성장을 막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익 공유제 참여가 자율적 선택이라지만, 안 하겠다고 하면 눈치 보이니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결국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꼴이라는 말이다.
이익 공유제에 대해 한 누리꾼은 “지금 건물주든 자영업자든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힘든 사람 괜히 돈 떼 가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익 공유제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