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월까지 불법주차 같은 생활불편신고 주요 키워드 선정
내년에도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인 ‘국민의 소리’에서 불법 주·정차가 주요 민원 키워드 30개 중 1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간 총 5만 6688건으로 하루 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제 필요성에 대해 국민 70.5%가 인정하며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국민 84.8%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각 지자체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 포탈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주변을 확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신고를 받게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고 있다. 국민의 신고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위협이 된다"며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