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48.4%가 ‘우리 사회 부패하다’고 생각
공무원은 6.1%만 부패 인식하고 있어 국민들과 대조적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48.4%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말한 국민 중 48.7%가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패 행위 발생원인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의 문제가 부패의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사회 부패’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런데 국민들과는 달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는 비율이 6.1%에 그쳐 국민들의 조사 인식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러한 시각차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무원이 부패했느냐’는 질문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33.1%가 부패했다고 응답했지만, 공무원은 1.4%만이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이 공직 사회가 부패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동료가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이었다. 즉, 공무원들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부패의 척도를 매긴 것이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판단하는 국민과 달리, 경험한 내용만을 토대로 부패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의 시각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나타난 이유는 부패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인식과, 부정부패를 자주 보도하는 언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를 둔 조영순(49 서울시 송파구) 씨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건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국민은 예방과 자발적인 개선책보다 확실한 처벌을 원했다. 조사 결과, 사회 부패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부패방지 전담기구 마련’보다 ‘부패행위 적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고충 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 공감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