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줄이는 자본주의 위해, 사회적 약자는 국가 백신 필수 접종대상자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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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줄이는 자본주의 위해, 사회적 약자는 국가 백신 필수 접종대상자 돼야 한다
  • 충북 제천시 김연우
  • 승인 2020.1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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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백신 접종 기회 배려 안하면, 빈곤층에 치명적 상황 도래
사회적 약자는 국가 백신 필수 접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회적 약자는 국가 백신 필수 접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고3 때 교내 발표대회에 나가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접하게 됐다. 당시 유토피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함께 일하여 평등하게 분배하여 먹고 산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악이 번성할 이유가 없고, 빈곤도 모르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유토피아 같은 곳이 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NO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체제다. 자유롭게 경쟁하되, 남보다 뒤처지면 그만큼 가져가는 몫도 적어진다. 한마디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내가 밟힐 것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이 말들이 끔찍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생존해왔다. 이제 시야를 넓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빈부격차까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하면서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이 더욱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수입마저 적어지면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코로나19 백신 보급도 이러한 현실에 부딪힐 수 있다. 백신 보급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약사가 보급하는 백신 자체의 가격이 싸지 않을 뿐더러, 보관과 유통망 구축 비용도 꽤 든다고 한다. 만약 정부가 국가 필수접종대상자를 우선순위로 백신비용을 지불해준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결국 본인 돈을 지불하고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선 접종될 것이다(이 문제는 아마도 다른 국가처럼 일부 또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양극화 모순을 외면한다면, 사회의 부는 결국 힘 있는 자들에게 집중될 것이고, 이는 곧 세습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볼 수 없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 자유경쟁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온 힘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의 독이 될 뿐이다. 자본주의도 자유경쟁도 분명 장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 중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 제도 교체가 아닌 개선이다. 희생자가 덜 나오는 경쟁,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 오늘도 나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맞는 유토피아가 그리워진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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