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보내며, 역사 속의 정치론과 한국정치의 역설을 되새긴다. 현대사의 어느 해인들 충격과 허탈이 없었던 때가 있었으랴만, 정말이지 올해처럼 국민의 곤고(困苦)가 컸던 해는 달리 없을 듯하다. 특히 올 한 해가 참담하고 서글픈 것은, 코로나19, 그 지구적 역병 탓만은 아니다. 그 팬데믹의 고행 속,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며 난세(亂世)적 상황을 부추긴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독재정권 아래의 민주투쟁 시대도 지나갔다. 후진 경제체제 속 생존경쟁 시대도 넘어갔다. 민주정부의 정당성·도덕성 아래, 평등-공정-정의와 ‘통합·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면, 국민이 행복한 정치-국민이 편안한 시대가 펼쳐질 듯했다. 그 목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의지요 다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심리는 넘쳐난다. 국민들은 새삼 ‘나라의 격’을 생각한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며 권력의 책임윤리를 떠올린다. 이즘의 국가적 혼란은 권력층의 무능이며 정부의 실정(失政) 탓이 크다. 특히 권력의 무책임·부도덕은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외면 못 할 요인이다. 권력은 ‘권력의 패러독스’에 중독, 공감능력과 자기절제를 상실했다.
올해의 핫 이슈를 새겨보라. 국민들은 내내 분별없는 정치의 폐해에 속절없이 시달렸다. 권력은 자주, ‘신념윤리’를 고집하며 국민과 불화(不和)했다. 그 독선·무능의 주택·조세 실정(失政)과, ‘검찰개혁’을 앞세운 추미애의 광란적 폭주를 보라. 세밑 대통령이 주도한 그 공수처법 개정 사태는 또 어떤가. 국민들은 그 ‘권력의 패러독스’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라한 나라를 살고 있다.
나라의 초라함과 국민의 불행은 동전의 양면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무능과 부도덕한 권력의지 탓이 크다. 선택적 신념-도덕-정의에 바탕한 독선과 무능, ‘퉁합·공존의 시대’ 대신 ‘그들만의 나라’를 추구하는 분열의 정치, 절대권력에의 집요한 의지 위의 민주주의 훼손···,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일 터다.
권력 역설의 권한남용 심각··· 자기 감시·통제 잘해야
1. <권력의 패러독스(The Power Paradox)>, 미국 UC 버클리대 대커 켈트너의 역작(국내판: <선한 권력의 탄생>)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무리 선한 목적과 도덕적 수단·방법으로 잡은 권력이라도, 일단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누구나 '권력의 패러독스'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험·관찰을 통해 입증한다.
“권좌에 오를 때까지 약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던 사람도, 권력을 얻어 영향력이 커지면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준법정신·도덕적 감정도 약해진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특별한 사람인 만큼 그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다.”
저자는 권력의 역설에 따른 권력남용 현상을 주목한다. 공감 결여와 도덕적 감정의 해이, 제 잇속만 차리려는 충동, 무례와 안하무인의 촉발, ‘내로남불’에의 침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패러독스를 피하고 ‘선한 권력’으로 남으려면 자기 감시·통제를 잘해야 한다”, 저자의 경고다. 그 ‘권력의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데자뷔를 주는 것은 왜인가?
<Truth Decay>(진실의 쇠퇴),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의 연구보고서다. 확증편향 때문에 진실이 외면당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을 표현했다. 진실 쇠퇴의 원인·결과를 연구하며, 그 해악을 요약했다. 시민담론의 침식(건전한 토론 불가능), 정치적 마비(타협 부재에 따른 정책결정 부실), 미래에의 불확실성 등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을 우려할, 두려운 현상이다.
그 ‘진실의 쇠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검찰개혁’ 파동을 보라. 그 개혁,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추구하는가, 권력 예속화를 강요하는가. 추미애의 폭주는 두루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잃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36.7%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갱신 중, 부정평가는 16일 60.1%까지 치솟고 있다. 국민은 안다. 그 국정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대통령의 불통·무능·무책임·· 국익차원 책임윤리 취약
2.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 어느새 공감능력을 잃고 국민과 불통했다. 국민들은 자주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물어도, 그는 “중요현안 앞엔 도피한다”는 세평처럼, 침묵하고 외면했다. 국민들은 그의 무능·무책임과, 집요한 권력욕 앞의 법치주의 파괴를 보며 충격·분노의 일상을 보낸 것이다(권경애).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기도에 따른 혼란, 월성 1호기 불법적 조기폐쇄 논란, 부동산·전세 대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대응···, 많은 국정갈등 현안에 대통령은 말이 없다. 국민들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쏟는 심정’으로 상소(上疏)를 하고, 야당이 10대 현안에의 입장을 물어도 대통령은 침묵한다. 그 국정·민생 혼란은 그의 정책·인사에 뿌리한 것, 그 묵중한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다.
“군림·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대통령 취임사 일부다. ‘불통’의 전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공언한 바다. 지금, 그의 약속은 실속 없는 빈말이다. 다양한 매체·방식을 통해 ‘말’을 쏟고 있지만, 정작 ‘소통’에는 게으르다. “공식 기자회견, 박근혜 7번에 문재인 4번, 메시지 전달도 일방적 방식 선호···”-한 언론의 평가다(쿠키뉴스).
대통령의 침묵 역시 ‘선택적’이다. 불리한 현안에는 침묵, 반대진영을 공격할 때는 가혹하다. 코로나19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민노총의 집회는 의례적 자제만 청한다. 스스로 균형을 깨며 ‘편 가르기’ 국정운영에 매달린다. 그 선택적 침묵, 야당은 “비겁하다", 일반은 "질린다"고 할 정도다.
대통령은 책무 앞에 무능·무책임했다. 그 무능, 그의 선택적 신념과 정치적 야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고집이 세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말이다. “그 신념·고집은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다. 정치인이 고집불통이면 정치가 되겠나. 거기다 국가·국정·정치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하니···”, 한 정치평론가의 한탄이다.
그래서인가, 그는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조세 같은 대표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 ‘마이웨이’ 인사나 야당과의 관계에선 단호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되 지지층이 꺼리는 경제개혁은 외면한다. 현실인식에선 자주, ‘성공’을 말한다. 확증편향에 빠져 있거나, 참모들의 왜곡보고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실정에의 인식.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1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그 부동산 정책, 24번을 내리 실패해도, 그는 그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른다. 국민은 ‘내 집’이 간절해도, 그는 12평 임대주택을 내세워 “집 안 사도 충분한 주거 누릴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런 정책 논란은 누가 옳고 무엇을 믿느냐를 둘러싼 이념논쟁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신념윤리’의 결과다('직업으로서의 정치'). 한편, 베버는 말한다, 정치가는 선·악을 둘러싼 ‘신념윤리’와 함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갖춰야 한다고.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안녕 차원의 책임윤리에 취약했다.
절대권력 의지에 민주주의 훼손··· ‘정치' 몰입에 코로나 '3무 위기'도
3. 대통령은 무능·무책임 속에서, 절대권력에의 의지는 집요하다. 그 의지는 결국, 법치주의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훼손을 부르고 있다. 권력은 이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앞세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노리고 있다. 그건, 민주주의 대신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그 정치 앞에 통합·공존이며 민생은 없다.
잊었는가, 지난해의 ‘조국 사태’를. 온갖 범죄혐의를 받는 문제적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나라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내몰며 한국사회를 ‘이념적 내전’으로 몰고 간 역사다. 대통령은 다시 문제적 인물을 그 자리(Minister of Justice)에 임명, 갈등·대립의 국민적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그 ‘내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윤석열이 무슨 죄가 있나. 그는 ‘권력의 충견’을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다 ‘정권의 공적’으로 몰렸을 뿐이다. 그를 내쫓으려 온 나라를 흔드는 것,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맨 것, 그게 어떤 정의-국익-민생과 관계가 있나? 국민들은 안다, 자기 범죄로부터 도피하려는 권력의 의지다. 권력은 견제·균형의 원리 대신, 권력의 역설에 빠진 것 이다.
국민은 안다, 세밑 코로나19 폭발 국면에, 대통령이 직접 문제입법의 입법폭주에 뛰어든 이유를. 윤석열을 축출하기 위한 그 무도한 절차며, 공수처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조항을 없앤 그 무리수···, 그건 검찰의 권력형 불법·비리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다. 권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일가 파렴치 비리,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런 수사를 막으려, 그토록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동아).
“법 악용한 지배, 민주주의 말살한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의 묵중한 비판이다. 그는 한국정치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위기’를 말한다. 우선 법의 지배원리(the Rule of Law)를 말살,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법치(the Rule by Law)에의 우려다. 다음, 정부의 존재 이유다. 권력이 나라의 통합·안정과 미래 발전 대신, 정권 획득·지속 같은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데 대한 경고다.
권력이 정치적 계산에 몰입한 사이, 코로나19 방역전선도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K방역’ 자찬에 열중하며 국민 희생으로 버텨오다, 역대 최다의 확진자 폭발세 속 병실·의료진·백신 없는 '3무 위기'를 맞고 있다. 고비마다 선택적 신념과 편 가르기에 기댄 ‘정치방역’을 고집하다, 끝내 재앙적 상황을 자초했다. 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을 강조한지 사흘 만에, 모처럼 “면목 없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은 그 착각·무능을 한탄하며 병실·의료진·백신 없는 엄혹한 시절을 버텨내야 한다.
미국 주류언론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왜, 그토록 냉엄했나. 그는 코로나19 대응에 무능·무책임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파괴한 과오가 컸다.. 언론들은 그의 과오를 꾸준하게 비판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상대편을 억누르는 반자유주의적 대중독재를 경계했다. 그는 국민을 배신하다 끝내 몰락했다.
“문, 잊혀진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은가?”-“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대통령 말에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의 말과 실제는 늘 딴판이었다는 것, 표현·사상의 자유를 훼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흔든 대통령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한 언론인의 경고다. 다른 언론인은 덧붙인다, 한국 대통령의 그 불행한 역사 속, 퇴임 후 안전책은 ‘적법한 국정 운영’과 ‘관용의 전례’를 쌓는 방법 외엔 없다고-.
민주주의 미래 희망적··· 함께 ‘진실’ 공유할 때
세모(歲暮)다. 곤고한 한해가 준 귀한 뜻을 돠새길 때다. 우선 한국정치 속 ‘권력의 패러독스’를 꾸준하게 감시·비판해 온 정통 언론과 양식 있는 지식인의 열정·헌신에 감사한다. 나는 언론비평에 참여하며, 자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언론의 신념·열정 결핍과 지식인의 나약함을 말해 왔다. 그러나 속으론, 이즘 정치·언론 환경 속 권력 감시·비판에 헌신한 신념의 언론인과 양심의 지식인에게 깊이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자주,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했지만, 실상 민주주의의 미래는 희망 있게 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점검할 때, 민주주의의 강건한 저력은 확실하다. 독재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민주체제는 독재체제보다 도덕적·경제적 측면에서 두루 우월하다. 민주체제를 산 우리, 결코 독재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바'에 바탕한 민주주의의 복원력 역시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오늘은 다가올 날들의 오직 하루다. 다가올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오늘 (우리가)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삶으로 진실을 추구한 기자·작가 어니스트 훼밍웨이의 소설(<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문장이다. 그 글귀는 역경을 이긴 자의 지혜다(박보균). 그는 교활한 권력의 욕망도 경계했다, “구호의 타락은 권력의 오만”이라고.
최근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나 지도자가 준동한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에게 혹할 만큼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민은 하늘의 무게만큼 자라났고,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지향할 시대정신을 기억하며, 그를 위한 진실을 공유할 때다. 두려움 아닌 기대감으로 눈앞의 신축(辛丑)년을 상상하며, 잘 가라, 경자(庚子)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