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은 미래 투자라 보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나서야
요즘 사람들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다. 취업난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취업난이 내가 취업할 때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좋은 청년 지원 정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서울시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수당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봤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와 비참여자 각 200명에 대해 조사했는데, 올해 경제활동 중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청년수당 비참여자에 비해 참여자가 6.5% 더 높았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비율의 합이 청년수당 참여자가 13.5%나 높았다고 한다. 이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수당은 비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주관적 행복도나 충분한 사회적 관계 정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됨을 보여줬다. 취업은 안 되고 취업 준비하느라 돈은 돈대로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 있다.
처음에 나는 실질적인 돈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 중 한 명이 청년수당과 비슷한 국가사업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친구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토익 시험을 보고 여러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 친구는 자격증 준비할 때 드는 돈이나 시험 응시비를 지원해주는 셈이니까 부담이 적고 피부에 와 닿는 금전적 지원이어서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했다. 그때부터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생겨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청년수당에 대해 알게 됐다.
청년수당은 요즘 같은 취업난에 취업 준비에 쓰이는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좋은 지원 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에 이 청년수당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지역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과 같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물론 청년 지원 정책에 국가 돈을 더 쓴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청년들에게 퍼준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취업난이 계속된다면 청년들은 사회 일터에서 줄어들 것이고, 당장 다음 세대에 근로자들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연령층도 대폭 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노인이 됐을 때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년 지원 정책은 중장년층이 더 편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더욱더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