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도 작년 대비 53% 늘어
재난지원금이 복지 사각지대까지 쓰이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최근 뉴스도 있었다.
코로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판 ‘장발장’들이 늘고 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일곱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주인공으로, 코로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장발장 같은 신세가 됐다.
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산(절도·사기 등) 범죄 발생건수는 32만 6336건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8.5%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건수는 줄어든 반면, 올해에 들어 재산 관련된 범죄만 늘었다. 생활고 관련 범죄가 그만큼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활고는 범죄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물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한강 교량에 설치된 자살예방을 위해 긴급 상담 전화를 설치해 놓은 'SOS 생명의 전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명의 전화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3%가 증가했다. 위기·자살 상담의 경우는 약 16%가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를 꼽고 있다.
OECD에 가입된 국가인 한국에서, 옛날도 아닌 2020년에 아직까지 배고픔, 생활고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뒤 도망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꽤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씁쓸하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러한 범죄들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내몬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뻗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코로나 생계형 범죄와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들을 분석하여 다음 재난지원금은 더 효율적으로 지급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