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대립만 있고 합리적 토론 과정이 없다
정치는 어렵다. 정치학은 높은 수준의 이해가 요구된다. 현재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나도 정치와 관련된 과제가 생기면 눈앞이 캄캄하다.
정치는 선생이 없다. 명확한 정답이 없기에 누군가 가르쳐줄 수도 없고, 설사 가르칠 수 있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생각이나 가치가 부합하는 이익집단을 찾아 그들과 함께 굳건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 참여의 시작이다. 직접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지 않는 이상, 일반 시민은 투표로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반영할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익집단이 생각하는 가치는 집단마다 상이하다. 기업이란 집단도 있고, 반대로 노동자란 집단도 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대립은 불가피하고, 이는 경쟁과 직결된다. 집단의 지지자 수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준다. 그 힘의 크기는 경쟁의 우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모든 정치집단은 지지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자신의 저서 <노무현이 옳았다>에서 “어떤 자리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다”며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10년 만에 정치에 복귀한 나는 역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답을 찾았다. 통합의 정치, 정책 중심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기술했다. 그는 "정치 역시 보수와 진보를 고집하는 대립 구조를 버리고 대통합과 대타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그로서 정치 세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의원과 반대로 나는 대립을 부정적으로 생각지 않는다. 대립, 그로 인한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며 더 나은 정책을 펼치는 대립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을 한 울타리 속에 집어넣는다면, 이는 울타리 간의 토론이란 대립을 아예 없애는 결과를 토래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 꿈꾸는 이상향이 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에 맞는 이익집단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힘을 싣는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지, 정치적 대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