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제도 마련” vs. “즉시 돌려보내라” 엇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다. 상반된 입장이 대립했다. 한쪽에선 귀순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생활고에 시달린 북한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그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지난 11월 4일, 한 북한 남성이 귀순을 시도하다 우리 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 이 남성은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군의 경계실패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사건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들은 ‘왜’ 북한을 떠날까
통일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으로 귀순해오고 있다. 귀순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려 함을 알 수 있다.
직장인 강 모(30, 부산시 남구) 씨는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귀순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사회적 환경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 그중에서도 생사와 직결된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가 발달하여 북한사람들이 자국 문화 및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타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탈북 이유”라고 말했다.
대학생 정 모(22, 경남 거제시) 씨 역시 “북한의 체제와 독재로 인한 국민들의 한계를 명확히 체감했고,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귀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 모(34, 부산시 남구) 씨는 북한 사람들이 귀순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유럽 국가로의 이민을 꿈꿨을 때는 우리나라와 다른 복지, 교육, 자연 등이 부러웠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상상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빗댄 뒤 “귀순자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삶을 찾아온 귀순자들을 지원해주자
직장인 이 씨는 “귀순자를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능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해본 적은 있다”며 “무사히 귀순하여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잘 살아내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귀순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다”며 “이민자와 귀순자를 분류하는 인식부터 없어져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의 인색 개선을 통해 그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어울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랜 세월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단절됐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의학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 씨는 귀순자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질 것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귀순자들이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강 씨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귀순해 온 그들의 삶을 영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문화 및 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귀순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 씨는 귀순자들에 대해 “쉽지 않은 선택과 과정임을 알고도 귀순을 선택한 것을 대단하게 여긴다”고 말한 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다른 목적을 가졌을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씨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금전적 지원은 자칫하면 그들의 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 코가 석 자, 돌려보내야 한다
한편 귀순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다. 직장인 김 모(30, 부산시 남구) 씨는 “개인적으로 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지원이 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세금으로 이뤄질 텐데 현재 우리 국민도 먹고살기 힘든 마당에 저들까지 먹여 살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고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간첩도 수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약점을 드러낼 것이고 결국 패전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귀순자를 확인한 즉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조사에 따르면, 25.5%의 사람들이 귀순자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전과자가 68.0%, 동성애자가 57.1%를 기록한 데 이어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그만큼 아직까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귀순자들이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9월 말 기준 195명의 북한 사람들이 귀순해왔다. 냉전 상황이 계속되고 매해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귀순해 오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 대립은 계속될 것이다.
